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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균후보 공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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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7일 [부안서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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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부안일보 | |
-.무소속
-.기호 6번
-.55세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재경고창청년회 초대회장 역임
(주)성산무역 대표이사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농민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에 힘쓰겠습니다.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타당한 보전대책이 필요합니다. 보전대책의 기본적인 기준은 FTA 상대국인 미국 정부가 그 나라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기준하여 우리 농민에게도 똑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협상 과정에서는 국가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재벌의 이익이 되는 공산품의 수출에만 목표를 두니 이런 굴욕적인 조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조약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기업이나 재벌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농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국격이 손상되는 조항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문화자원과 정신유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사고와 전략으로 복합관광상품개발을 지원·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정신유산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는 미래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전략제시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종전의 방식처럼 단순한 전시용 시설만이 아닌 체험, 공연, 이벤트 등 현대 관광시장 성향에 맞는 내용물의 개발 및 연구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 1, 2, 3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하겠습니다.
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6.25전쟁, 월남전쟁에서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또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 참전한 용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존중과 예우가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발의 및 가결은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국방대책이 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당의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사망시 미망인에도 승계되어야 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공공요금 등의 할인 및 면제혜택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농어촌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나 이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부족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맞춤형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간병을 책임지고 있으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하에서 봉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복지관계자의 처우개선도 필요합니다.
추락된 교권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정책과 법률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교권 추락’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학생복지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의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나,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교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보완장치 역시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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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기자  buanlov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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